JN

성장과 분배 레폿

파일자료 (압축문서).zip

성장과 분배

성장과 분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장과분배

Ⅱ. 성장우선이냐 분배우선이냐

흔히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문제를 닭과 달걀의 문제에 비교하곤 한다. 이럴 경우는 결국 객관적인 정답이 없이, 각자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양자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장과 분배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도상국의 여러 사례를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성장이 좋았던 나라가 분배 역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장기적 상관관계를 놓고, 성장론자들과 분배론자들은 각기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성장과 분배 양자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마치 어느 한 쪽에 의해 다른 한 쪽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이 잘 되어서 분배가 개선된다는 쪽과 분배가 개선되었기에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해석하는 쪽으로 나뉘게 된다.

1. 선성장 후분배

1) 기본원리

성장을 이루고 난 후 분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획일적 분배는 창의성과 성취동기 저해하여 국민 경제 발전 역량이 저해되며 성장을 통한 분배는 고소득 계층으로부터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확산되어 분배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된다.

생산요소(자본. 노동. 토지 등)에 대한 수익률(자본수익률. 임금. 지대 등)은 그 요소의 상대적 희소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 초기에는 자본이 희소하므로 자본수익률이 높고, 따라서 소득이 소수 자본가에게 집중된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결과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반면, 노동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자본축적과 함께 노동단위당 자본 장비율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노동의 희소성과 한계생산성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한다. 이처럼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소득 일부를 저축하면서 자본소유의 저변도 근로자 계층으로 확대되어 이들도 자본수익을 얻게 됨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되어진다.

2) 분배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이유

① 사중손실과 구축효과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한계세율을 높일 경우 死重損失(deadweight loss)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세율인상은 공급측면에서 경제주체들의 유인구조를 왜곡하기도 한다. 높은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의욕을 저해하여 노동공급을 줄이게 되며, 높은 법인세율은 투자의욕을 저해하여 투자수요와 자본 축적을 저해한다.

다른 한 편으로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가자원 가운데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줄임으로써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데, 이를 驅逐效果(crowding-out)라 부른다. 특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지출은 대부분 민간소비 및 정부소비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투자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또 정부투자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효율성은 민간투자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②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의 유발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부조제도는 복지제도에 안주하여 저소득층으로 남고자 하는 유인을 형성시키며, 과도한 실업급여, 질병급여 등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조기노령연금은 조기퇴직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어들면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이 위축된다.

③ 분배정책과 여타 정책의 목표 혼선

분배정책이 반드시 공적부조제도나 사회보험제도만을 통해 추진되는 것은 아닌데, 다른 많은 정책들도 명목상으로는 다른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소득이전을 목표를 삼는 경우가 있다. 농어민이나 중소기업 등 소위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 정책은 겉으로는 농업생산성 증대나 기술개발 및 고용창출 등의 목표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농민과 중소기업가들에게 소득을 이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명목상의 목표와 실제의 목표가 다를 경우,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미 과잉상태에 있는 농산물의 수급 부조화가 더욱 심화되어 농민들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반면 실질적인 혜택은 경지 정리를 담당하였던 토목회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성장과 분배

파일이름 : 성장과 분배.hwp

키워드 : 성장과,분배

자료No(pk) : 1613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