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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장애 범주[정신장애의 개념과 국제질병분류[ICD-10]와 미국의 진단 및 통계편란[DSM-IV]에서의 정신장애 분류와 그 차이점에 대해]

Ⅰ. 서 론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장애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범주를 지나치게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기준으로 판정함으로서 정신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이나 직업재활 서비스에서 배제시켜왔다.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신보건법」조차 지난 1968년 이후, 법 제정을 위해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 한국정신의료사회사업가협회, 한국정신보건가족협회와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1995년이 되어서야 법적으로 제정되게 되었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수는 6만 5천명 정도로 장애유형 중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장애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복귀와 바른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서는 먼저 정신장애의 분류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WHO에서 1938년 제정한 국제질병분류 5판(ICD-5)에서 처음으로 정신장애를 언급하였으며 6판(ICD-6)에서부터 정신장애를 별도의 항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869년 미국정신과학회 연례회의에서 처음 분류를 소개한 후 1952년 정신장애진단 통계편람 제1판(DSM-I)에서 mental disorder categories에 대한 기술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시도되었다. 이 후 WHO에서 제정하는 ICD의 개정판들과 서로 보완하면서 차례로 DSM-II(1968), DSM-III(1980), DSM-III-R(1987)로 개정되었다. 1992년 ICD-10이 발표되었고 1994년 DSM-IV가 발간되었다. ICD는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식적 통계방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정신장애의 분류는 큰 2가지 진단분류 체계인 ICD-10과 DSM-4가 있다. DSM-4란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기준 매뉴얼 제4판이다. ICD-10이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의 제 10판이다. 이 두 가지 진단기준 모두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며 약간의 차이점만 있다. 한국에서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통계적 진단분류를 많이 따르고 있다.

다음에서는 정신장애의 간단한 개념과 정의, 그리고 정신장애를 분류하는 필요성을 전개하고 정신장애 분류의 큰 축인 국제질병분류(ICD-10)와 미국의 진단 및 통계편란(DSM-IV)에서의 정신장애 분류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정신장애의 개념 및 정의

1. 정신장애의 개념

미국정신의학회의 DSM-IV에서는, `정신장애`라는 용어는 환원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신장애`와 `신체장애`의 구별을 함축하고 있다. 일부 정확한 문헌들은 `정신장애`에는 `신체적` 요소가 많이 있고, `신체장애`에는 `정신적` 요소가 많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신장애`라는 용어의 사용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SM-IV에서는 적절하게 바꿀 만한 다른 용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어떠한 정의도 적절하게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경계선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의학이나 과학에서의 개념들처럼 정신장애의 개념 역시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일관된 조작적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 모든 의학적 상태는 다양한 수준의 개념 추출에 따라 정의된다. 예컨대 구조적 병리학(예: 궤양성 대장염), 증상 출현(예: 편두통), 생리적 규준norm에서의 이탈(예: 고혈압), 그리고 원인론(예: 폐렴구균성 폐렴).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 역시 다양한 개념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예: 고통, 통제 장해, 손상, 무능력, 비융통성, 비합리성, 증후군 양상, 원인론, 통계적 이탈). 이들은 각 정신장애에 대한 유용한 지침이지만, 어떤 것도 개념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특정 상황에 대한 특정 정의가 요구되고 있다.

DSM-IV에서, 정신장애들은 개인에게 발생되고 있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적, 심리적 증후군이나 양상으로서, 이러한 증후군이나 양상은 현재의 고통(예: 고통스런 증상)이나 무능력(예: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기능 영역의 손상)을 동반하거나, 고통스런 죽음이나 통증, 무능력, 또는 자유의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나 양상이 어떤 특정한 사건(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기대할 만하고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반응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증상이나 양상의 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현재 개인에게 행동적, 심리적, 또는 생물적 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 이탈된 행동(예: 정치적, 종교적, 또는 성적)이나 갈등(주로 개인과 사회 간에 일어나는)이 개인에게 기능 장애의 증상을 초래하고 있지 않다면,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 어느 것도 정신장애라고 정의되지 않는다.

2. 정신장애의 정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 장애로 인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만성정신장애인이란 어떤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와 더불어 일상생활, 즉 위생 및 자기보호, 대인관계, 사회적 교류, 학습과 여가활동 등 중 세 가지 이상의 측면에서 기능적 능력의 발달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만성적인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장애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란 일반적으로 생각, 느낌,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지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유수현, 1999), 어떤 조건에 의하여 영구적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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