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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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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법! 건축에 관련된 법을 말하는 것일까? 건축에 대한 법률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을까? 우선 건축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자 사전에서 찾아보니 건축법이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한 법률’로 요약되어 있었다. 언뜻 이해는 됐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인터넷과 책들을 찾아보았다. 많은 조항들과 관련법들이 있었지만 우선은 건축법에 대해 깊이 아는 것보다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축법의 역사와 체계 그리고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했다.

■ 건축법의 변천과정

가. 시가지 건축규칙(1913-1934)

- 구한말 경무청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가로취체규칙, 가로관리규칙, 도로취체규칙 등을 일원화 하였다.

* 근세 조선시대에는 “가사제한령”에 의하여 신분에 따라 토지의 배분규모와 주 거의 규모를 제한하였다.

나. 조선시가지 계획령 (1934-1962)

-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효시로서 시가지계획과 건축물의 규제내용이 복합된 체 계를갖춘 근대적 의미의 건축법이다.

다. 건축법·도시계획법(1962-현재)

- 조선시가지계획령중 시가지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통제에 관한 부 분은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제정

-건축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1998년까지 30차에 걸쳐 개정하였다.

■ 건축법의 체계

건축법은 대통령령(건축법시행령)과 7개의 건설교통부령(건축법시행규칙)으로 구성되 어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조례

건축물의 구조내력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표준설계도서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건축법의 내용

건축법의 내용은 그 목적을 시작으로 용어정의, 허가와 신고, 설계·감리, 유지·관리,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과 건축과 대지·도로와의 관계, 보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이 왜 필요한가? 법은 왜 건축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제시하고 있을까?

자기 땅에 건물을 짓는데 무슨 법이 이리 복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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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파일이름 :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_2022883.hwp

키워드 : 공공부조의,원리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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