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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자료등록 한국의 복지혼합(welfare mix)에 관한 연구

[논문] 한국의 복지혼합(welfare mix)에 관한 연구

한국의 복지혼합(welfare mix)에 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가 제공되는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복지혼합모델(welfare mix model)을 제시하고,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그리고 가족 등의 복지공급 주체들이 한국의 복지혼합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논문은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를 주장하였던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이와 다른 경험적ㆍ분석적 개념으로서 복지혼합(welfare mix)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다. 둘째,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그리고 가족 등이 복지혼합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계량적으로 측정ㆍ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탐색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틀을 한국에 적용하여 한국복지혼합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복지혼합이 ‘잔여적 국가, 성장된 시장, 미미한 자원부문, 그리고 보호적 가족’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서구의 복지국가의 경우 국가가 복지혼합에서 지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의 복지혼합에서 국가는 전체의 40% 미만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국가복지를 통하여 채울 수 없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대부분, 즉 전체의 50% 정도는 주로 시장과 그리고 보조적으로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에서 각각 지불능력과 고용이라는 자격요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충족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혼합의 총량에서 나머지 약 10% 정도는 유교적 가족주의 전통 하에 가족내의 사적이전과 보호를 통하여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혼합에서 자원부문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서론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을 분석하는 지금까지의 대부분 연구들은 어느 한 공급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회복지의 일부분만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사회복지의 제공에서 국가의 낮은 역할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국가복지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민간부문, 비공식부문, 그리고 자원부문 등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최균 1992; 송호근, 1995; 홍경준, 1996; 손병돈, 1998). 오히려, 사회복지의 현실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서구 학자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복지모델(East Asian Welfare Model)’이라는 명칭하에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Midgley, 1985; Jones, 1990, 1993; Ramesh, 1995; MacPherson 1992; Deyo, 1992; White and Goodman, 1998). 이들은 서로 다른 분석적 시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에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유교의 가족주의적 전통은 복지에 대한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복지에 대한 기대와 의존을 막고 가족중심의 복지체계를 형성하도록 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복지모델은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낮은 책임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부문의 높은 역할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평가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대한 문화적 요소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각 국가들에서 사회복지 공급주체들의 변화하는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 국가들에서 산업화와 함께 유교주의적 전통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핵가족화의 심화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를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sping-Andersen(1996)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복지모델의 특징들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은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물론 사회보장체계의 확대를 통하여 서구의 복지국가를 향하여 수렴해가고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이라는 기치하에 김대중 정부는 사회복지의 공급자ㆍ소득 이전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Shin, 2000a, b).

이러한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정에서 핵심은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하고(feasible),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며(affordable),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acceptable) 국가복지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ance)을 전제한다면, 우리 나라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다양한 공급주체들, 즉, 국가, 시장, 기업, 가족, 비영리조직 등의 사이에서 어떻게 분담되어 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들간의 새로운 역할의 배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김상균ㆍ홍경준(1999)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시장, 자원부문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실을 ‘낙후된 국가, 성장한 시장, 그리고 변형된 공동체’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 단계 높이고 있으나, 시장의 역할을 기업복지에 국한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자원부문과 관련해서는 血緣과 學緣에 기반한 비공식 조직의 역할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공급에서 다른 부문들, 즉, 시장, 가족, 그리고 NGO와 비영리조직 등의 역할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계속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다양한 공급주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다룸으로써 사회복지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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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논문 자료등록 한국의 복지혼합(welfare mix)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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